[창간 5주년 특집]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AI 강군, 넘어야 할 산 많다”

“한국군은 인구 감소로 병력 급감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특수부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죠. 중장기적으로 위협 요소가 큽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강군 육성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AI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야전 부대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폐쇄적인 인트라넷 환경에 머물러 있고, 부대 내에는 AI 전문 인력조차 한 명 없는 실정입니다. AI 강군을 구현하기 위해선 기술 도입을 넘어, 인식 전환과 구조적인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다. 국방부 출입 경력 31년의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인 그는 현재 한국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AI 활용이 시급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가장 높은 산은 보안이다. 민간에서는 집이든 직장이든 외부든 어디서나 인터넷을 활용해 챗GPT를 이용하지만, 군에선 다르다. 인터넷은커녕 인트라넷에만 갇혀 있다. AI 활용은 더 어렵다. 유 의원은 “외부에선 챗GPT와 같은 AI를 활용해서 업무하는 것이 일상화됐지만, 군에선 PC와 스마트폰을 모두 보안 프로그램을 막아 놓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에선 AI 강군을 강조하지만, 실제 야전 부대에선 인프라도 전문가도 없기에 AI를 체감하지 못하고 냉소적인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방산 기업도 마찬가지다. AI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선 방산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고, 이들 기업에선 AI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육성해야 한다. 그런데 AI 전문가 입장에선 방산 기업들이 좋은 선택지로 꼽히지 않는다. 근무 환경 때문이다. 타 기업들은 자택에서도 AI를 개발할 수 있는데, 방산 회사는 보안이 중요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다. 유 의원은 “방산의 경우 보안 때문에 회사에서만 일할 수밖에 없어 고급 인력들이 답답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근무 환경 탓에 이러한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면 결국 국방 AI는 인재가 없어 시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는 향후 한국 안보를 위해서라도 국방에서 AI를 쉽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안을 이유로 숨겨진 데이터를 클라우드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야전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군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약 1만 2000명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이 실전 경험을 축적한 뒤 귀환한다면, 우리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경감심을 바탕으로 이들의 도발에 맞설 수 있는 AI 기반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훈련과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 출입 경력 31년인 군사전문기자 출신이다. 국방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내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군사전문기자’라는 명칭을 얻었다. 2001년부터는 국내 최대 군사 전문 커뮤니티 ‘비밀(BEMIL, 전 ‘유용원의 군사세계’)’을 운영해 왔다. ‘국방에서 진심이었던 사람, 언행이 일치되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는 그를 만나 국방 AI의 미래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 국방에 AI 기술이 결합하고 있다. AI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군이 맞이할 가장 큰 도전은 병력 감소다. 인구 감소에 따라 병력 충원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도 DMZ 최전방 지역에는 수많은 병력이 경계를 서고 있는데, 그 인력들이 지속 줄어들 것이다. 그 대안은 AI 기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다. 접촉 신호가 발생했을 때 동물인지, 자연현상인지, 북한군인지 구별하는 것부터 AI가 해야 한다. 이미 관련 기술이 개발됐고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장병 인사, 보급, 교육훈련 등 국방 행정 전반에서도 AI의 활용이 확산될 것이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멈티(MUM-T)도 본격화될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도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

- 국방 AI 발전이 시급하지만, 한국은 국방 데이터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된다.

“국방 AI를 논할 때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 접근 제한이다. AI는 학습할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저장·처리할 기반으로 클라우드가 필수다. 그런데 국방 쪽은 보안 문제 때문에 클라우드 접근이 어렵다. 미국 펜타곤도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방 AI 기술을 도약할 수 있었다. 한국은 민간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접근 못 해 AI 개발이 어려운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막고만 있는데, 일정 수준의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우리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뤘고, 김승주 고려대 교수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여러 차례 국정원 등과 회의도 가졌다. 하지만 실질적 진전은 느린 편이다.”

- 정부에선 AI 강군을 강조하고 있다. 군에선 변화가 체감되는 상황일까.

“국방부 등에서 AI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야전 부대에선 냉소적이다. AI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간부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아직도 인트라넷에 국한돼 있다. 요즘은 챗GPT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화됐는데, 군은 오히려 외부 인터넷 자체를 막아놨다. 핸드폰도 보안 프로그램과 방화벽으로 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군 장병들은 어떻게 AI 강군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와닿지 않는다. 정부에서 AI 강군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아직 군에선 인프라도 데이터도 인재도 없다. 국방부 본부 차원에서도 관련된 조직이나 시스템이 빈약한데, 야전 부대엔 더 말할 것도 없다. 말만 앞서는 걸 넘어서려면, 일단 군 수뇌부부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 방산, AI 기업들과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다.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방산 분야 대기업들도 우수한 AI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대기업보다는 초봉이나 처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재들이 정말 답답해하는 건 ‘근무 환경’이다. AI 쪽에 있는 사람들, 특히 창의적인 인재들은 고정된 장소에 묶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디서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한다. 필요한 경우엔 카페에서 일하기도 하고, 집에서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방산 쪽 기업들은 보안 이슈 때문에 ‘무조건 회사에서만’ 일해야 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출근해서 회사에 묶여 있어야 한다.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제약들이 인재들의 마음을 떠나게 만든다.”

- 국방 AI 인재 유치 어려움과도 연결되는 문제 같다.

“맞다. 결국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계획이 있어도 실현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조직 내부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전혀 융통성을 주지 않으니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AI 인재 유출이 세계 3위라는 이야기가 있다. 근무 환경은 이런 부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진짜 창의적인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전장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서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단순한 지상전이 아니라 드론전, 전자전, 인지전, 하이브리드전, 나아가 우주전까지 포함된 정말 복합적인 현대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장에서 체감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래는 군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전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전훈분석단’이 가동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야당 측에서 ‘파병’ 이슈와 자꾸 연결해 강하게 반대하다 보니,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혼자라도 민간 국방 전문가로서 직접 다녀와야겠다고 결심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단독 방문은 처음이라 들었다.”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확실히 드론전과 전자전이 주도하는 전장이라는 것을 체감했다. 일례로 러시아군 피해의 약 75%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만큼 드론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현대전은 ‘창과 방패’처럼 드론과 대드론 기술이 계속 맞물려 발전하고 있다. 전파 교란을 위한 전자전 장비가 등장하면, 그에 맞서 전파 교란이 불가능한 ‘광섬유 드론’이 등장하는 식이다. 광섬유를 통해 유선으로 조종되는 드론은 전자 교란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술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 전자전 외에 또 다른 유형의 전쟁 양상도 관찰했나.

“물론이다. 요즘은 단순히 전투 기술만으로 전쟁을 분석할 수 없다. 이른바 ‘인지전’이라고 부르는 영역도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인지전은 심리전의 확장 개념인데, 단순히 적군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국민, 적국 국민, 심지어 군 내부까지 포함한 ‘정보·심리·인식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모두 인지전, 하이브리드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이런 요소들이 전장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 걱정되는 점은 우크라이나전을 북한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전장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특히 드론전, 전자전, 하이브리드전 등 최신 전쟁 양상에 대한 실전 데이터를 계속 쌓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런 전장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체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경험이 없다면 대응 전략을 세우기 어렵게 된다. 물론 개인적으로 파병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최소한 분야별 전문가들 현장을 체험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드론, 전자전, 군수·보급 시스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훈분석단을 파견해서 실전에서 어떤 교훈이 나오는지 직접 보고 와야 한다. 저도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논문과 보고서를 많이 봤다. 그런데 막상 현지에서 실무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문서로만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현장 체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속도도 느리고 전망도 불투명하다. 설사 휴전이 이뤄지더라도 저는 이후라도 전훈분석단을 꼭 보내야 한다고 본다. 이건 단순히 군사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 최근 전장에선 AI 기술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 AI 활용은 어떠한가.

“AI는 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본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팔란티어’의 고담(Gotham) 프로그램이다. 이건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 즉 ‘결심’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전투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려면 우선 정보가 필요하다. 이 AI는 적군의 위치, 무기 움직임, 방공망 상태 등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어디를 먼저 막아야 하는지’, ‘어떤 미사일을 먼저 요격해야 하는지’와 같은 판단을 빠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이 동시에 날아올 경우, AI가 요격 우선순위를 제시해 주는 방식이다. 이처럼 AI는 판단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주는 핵심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 AI 기술은 핵무기와 비교되곤 한다. 핵무기처럼 위험하다는 시각도 있고, 동시에 보유한 국가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게 된다는 분석도 있다.

“지금 AI 기술은 핵무기처럼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로 그 잠재력은 군사적으로도 어마어마하다고 본다. 물론, AI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사람이 아닌 기계가 판단하고 공격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법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AI 개발을 멈출 수는 없다. 실제로 AI를 일찌감치 무기체계에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군사력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통제가능한 방식으로, 동시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통제가능한 방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가.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이 있다. 슈퍼컴퓨터 기반 AI가 인간 통제를 벗어나 전쟁을 일으킨다는 설정인데, 이런 상상은 AI 기술에 큰 공포를 가져온다. 이 영화가 상징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중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교훈 받아 AI 기술을 어떻게 통제하고,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개발하느냐를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 통제 기술과 정책이 AI 무기체계 발전과 동시에 가야 한다. 단순히 기술만 빠르게 앞서가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

-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은 무엇이 있나.

“우선 AI 무기체계의 긍정적인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팔란티어의 고담 프로그램처럼, 전투 상황에서 군 지휘관이 빠르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은 이미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고, 효과도 입증됐다. 이 기술은 병사들의 희생을 줄이고,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유무인 복합체계’다. 앞으로의 무기체계 발전 방향 중 하나로, 유인 전력과 무인 전력이 AI를 매개로 협업하는 구조를 뜻한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AI다. 사람이 위험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AI가 임무를 분담하거나 먼저 상황을 파악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단순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AI 인재 양성, 국방 R&D 투자 확대, 윤리적 기준 마련 등 총체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있을까.

“북한이 전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판단한다. 지금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상당 규모로 개입하고 있다. 이미 1만 2000명 가량의 병력이 파병됐고, 최근에는 5000명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포탄 500만 발 이상을 러시아에 지원했고, 탄도미사일도 150발 가까이 보냈다는 얘기도 있다. 장사정포 역시 240문가량이 북한 전방에서 빠져나가 러시아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 규모로 전력을 투입한 상황에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벌일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한 위협 요소가 있다. 북한군은 이번 참전을 통해 상당한 실전 경험을 쌓았고, 향후 이 병력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투입된 부대 대부분이 11군단이나 정찰총국 소속의 특수부대원들이다. 이들은 유사시 한반도 후방으로 침투해 교란·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 병력이다. 실전을 경험한 특수부대가 북한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우리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도발 가능성에 대해 단호하고 명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 원칙을 명확히 하고, 확실한 억지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도 경각심을 높이고, 교육과 훈련을 한층 더 강화해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 최근 대선을 앞두고 국방 관련 여러 공약과 논의가 나오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각 당의 주요 후보들이 AI에 대해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 건 사실이다. 김문수, 나경원 후보는 대규모 자금 지원을 언급했고, 한동훈 후보는 ‘한국형 팔란티어’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한 후보의 제안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은 ‘군사 AI만 강조해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 그것은 팔란티어를 정확히 모르는 얘기다.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 프로젝트로 시작한 건 맞지만, 지금은 민간사업도 활발히 진행하는 데이터 분석 회사다. 한국 기업들과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HD현대, LIG넥스원 같은 방산 대기업들과 MOU를 체결하며 협업 체계를 구축 중이다. 그런 기업에 대해 윤리 문제만 부각하는 건, 국내 협력 기업 전체를 싸잡아 문제 삼는 셈이다. 이런 부분은 유감스럽다.”

- 곧 대선이 열린다. 국방 전문 기자 출신 의원으로서 차기 대통령은 어떤 국방 공약을 세워야 한다고 보나.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싶다. 첫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태세 강화다. 지금도 북한의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은 핵과 미사일이다. 저는 국회에서도 꾸준히 핵 잠재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관련해 ‘무궁화 포럼’이라는 정책 모임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핵무장을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농축 및 재처리 기술 확보를 통해 잠재력이라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건 단순히 군사적 차원이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 안보와도 연결되는 문제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도 우리가 전략무기 체계 안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력이라고 본다. 바다 아래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는 이 전력은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을 제공한다. 둘째는 AI·드론·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국방 비전이다. 지금 군 병력은 급감하고 있고, 이로 인한 안보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 이를 메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수단이 바로 AI다. 특히 전장자동화와 지능화가 핵심이 되는 시대인 만큼, 관련 인프라와 전문 인력 양성, R&D 투자에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셋째는 군 간부, 특히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이다. 첨단 무기를 아무리 도입해도 그걸 운영하고 유지하는 건 결국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부사관 지원율은 급감하고 있고, 조기 전역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부사관은 흔히 ‘군의 척추’라고 불린다. 그들이 흔들린다는 건, 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아무리 조 단위로 무기를 사들이더라도, 그것을 운용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 군 간부들의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있을까.

“현실적인 불균형을 없애야 한다. 병사 월급은 200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부사관 월급은 많이 오르지 못했다, 국방부는 ‘하사 1호봉도 병사보다 많이 받는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그건 숫자만 놓고 보는 단순한 비교일 뿐이다. 병사는 숙식비, 급식비가 들지 않는다. 반면 간부들은 급식비, 숙소비용, 심지어 유류비까지 자기 월급에서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 실질적 체감 급여는 병사보다 오히려 적을 수 있다. 따라서 당직 수당, 주거 지원, 급식 보조비 등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히 ‘많이 주면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직업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