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는 현재 종합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법으로 ‘공익 AI’와 ‘AI 기본사회’가 구축돼야 합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이사의 말이다. 그는 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AI·디지털 사회전환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I 시대를 맞아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공익 AI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AI가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다. 그는 “아일랜드 더블린은 AI 데이터센터 유치의 대표 사례였으나, 현재 도시 전기 생산량의 80% 이상을 데이터센터가 소비하면서 신규 데이터센터 건립을 중단한 상태”라며 “천문학적인 전기와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2~4년마다 장비를 교체해야 해 감가상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AI와 군수산업의 결합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과 군수 방산에 AI가 전폭적으로 결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율살상무기가 이미 두 곳의 전장에 투입됐고, UN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 사상자는 줄었지만 민간인 피해는 폭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자지구 초기 사망자 중 민간인이 80%, 그 중 절반 이상이 아동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접근성 문제도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휠체어 장애인 학생이 수능 고사장에 배정받을 때 해당 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을지 알 수 없는 현실을 예로 들며 “국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자체가 각각 따로 소관이고 민간 데이터와 교류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성착취 문제도 떠올랐다. 이 이사는 “최근 4년간 우리나라 온라인 성범죄가 4배 급증했다”며 “미국은 AI 플랫폼 기업이 신고 접수 시 48시간 내 삭제하도록 하는 ‘테이크 다운법’을 올해 5월 제정했지만 한국은 남아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위협도 현실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 조사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주요 선거 중 80%가 AI 공격을 받았다. 루마니아는 1차 대선 당선자가 러시아 공작과 AI 조작으로 당선이 취소되고 다른 후보로 교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해법으로 공익 AI와 AI 기본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이 이사는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 등은 테크 기업과 창업자들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분리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놀랍게도 미국의 최신 AI 스타트업들이 공익적 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며 “오픈AI는 비영리법인이 영리 지주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고, 앤트로픽은 비영리 신탁기금이 이사회 과반을 선임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I 기본사회는 참여 민주주의를 핵심 원리로 하고, 기술 기본권을 헌법적 가치로 수용하며, 1·2·3섹터 간 협력을 통한 사회혁신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