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폐지되고 ‘사전기획점검’이 도입되면서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의 적시성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25일 서울에서 열린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예타 폐지법이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전망”이라며 “늦어도 12월 초 처리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 평가를 담당하는 KISTEP의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돼 사전기획점검을 거쳐 바로 예산 반영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비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이 반드시 예타를 통과해야 예산에 반영됐다. 하지만 예타의 경우 평균 2~3년이 소요돼 연구개발 속도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AI 패권경쟁 시대에서 이러한 제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예타 폐지법이 진행됐고 대신 ‘사전기획점검’ 평가 방식을 추진한다. 이는 사전기획에 대한 타당성을 조기에 검증해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예타 폐지는 R&D의 적시성 확보와 사업 남발 우려라는 두 가지 상반된 목소리 속에서 추진됐다. 오 원장은 “폐지 후에는 국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을 부처별로 10개든 20개든 제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며 “다만 사전기획 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은 12월 중 발표될 고시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존 예타를 심사해왔던 KISTEP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사전기획점검을 운영한다. 그는 “KISTEP의 역할에 대해 정부와 조율하고 있다”며 “사전기획점검 운영을 핵심적으로 맡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내년 4월까지는 기존 예타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전기획점검 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다”며 “ 기존 인력을 사전기획점검에 바로 투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검토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규모는 각 부처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을 제출할지에 달려 있어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다만 검토 과정에서 질을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구개발 스케일업할 풀스택 시스템 구축 필수
이날 오 원장은 정부의 ‘R&D’ 정책에 대해 연구와 혁신이 중심이 되는 ‘R&I’ 체제로 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R&D’를 스케일업해 확산을 강화할 풀스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모든 것이 R&D 영역에 그쳤고 기술성숙도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며 “기술 성과가 산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기관·기업·규제기관 등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 단계부터 상용화까지, 소재·부품부터 완제품을 만들고 소프트웨어 인증까지 이어지는 풀스택 시스템 방식을 기술 분야에 따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원장은 "우리나라도 기술 주도 성장을 하려면 별도 금융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고위험을 감수하면서 양자컴퓨터, SMR, 핵융합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스타트업이 조 단위 투자를 받아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 첨단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 구조가 없다면 기술 주도 성장은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KISTEP은 이날 산업연구원(KIEP)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과 산업의 협력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