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 발행·예정사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통과하자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한 법안으로 향후 본회의 통과도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일 AI 교과서 발행·예정사 20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AIDT 위헌적 입법 철회를 위한 발행사 공동 기자회견’를 열고 ‘AI 교과서 정책에 대한 발행사 공동 성명’을 내고 검정과 공급이 완료된 AI 교과서의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교육 주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관·정 교육혁신 TF를 즉시 구성해 현장 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성명에 참여한 곳은 교문사, 교학사,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비상교육, 씨마스, 아이스크림미디어, 엔이능륭, 와이비엠, 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디딤돌교육, 구름, 매스프레소, 블루가,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엘리스그룹, 에누마코리아, 팀모노리스 등 AI 교과서 발행·예정사 20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이다.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AI 교과서 개발을 위해 한 권당 4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총20개사가 최소 8000억원 이상 투자했고 이를 위해 3만 600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날 발행사 대표들은 일관된 AI 교과서 정책을 요구하면서 교육 자료 격하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공동 성명을 발표한 현준우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것은 미래 교육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이라며 “AI 3대 강국 정책에서 교육만 후퇴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면 시대 후퇴적인 정책이며, 고용 축소와 산업 전반의 위기에 처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욱상 동아출판 대표는 “각 출판사와 에듀테크 기업들이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에는 한 푼의 정부 보조 없이 2~3년간 자체 자금으로 개발했다”며 “회사별로 수백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 이상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비가 회수되지 않으면 결국 구조조정 등 기업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황근식 교과서발전위원장도 “AI 교과서는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핵심 인프라이고 이를 하루아침에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것은 국가 전략의 큰 후퇴”라며 “싱가포르,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주목하고 협력을 요청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정책이 무너지는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이 정책이 폐기된다면 이는 미래 세대 교육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그동안 AI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정부에 간곡히 부탁했다”며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충분히 검증하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20곳의 발행사와 교과서발전위원회는 법안 철회를 위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상 천재교과서 상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심판 청구와 함께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 성명문을 낸 모든 발행사와 개발사가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과 책임으로 보고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만약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면 AI 교과서는 폐지 수순을 밞게 된다고 우려했다. 발행사들은 “AI 3대 강국을 선언하고 AI 100조 정책에서 교육의 중심 축인 AI 교과서가 정책 중심에서 제외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AI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스타트업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박찬용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대표 “200억 가까이 투입한 스타트업 입장에서 AI 교과서가 교육 자료가 되면 생존 자체가 위협 받는다”며 “앞으로 어느 기업이 정부 정책을 믿고 선투자를 하겠는가”라고 토로했다.
발행사들은 만약 교육 자료로 격하되면 소외 지역,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되던 양질의 콘텐츠와 맞춤형 학습 지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AI 교과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기능해왔다”며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육부 요청에 의해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기능들을 개발해 지원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사회·과학 과목의 AI 교과서 개발과 관련해 교육부의 명확한 정책 지시가 없어 발행사들이 인력을 채용하고 개발을 진행해야 할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미 일부 발행사들은 국어 교과서 개발을 준비했다가 정책 변경으로 채용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해고해야 했던 전례가 있어 정책 불확실성이 반복되면 더 큰 혼란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AI 교과서는 AI 시대 교육 혁신으로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지난해 업체 12곳 76종의 AI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고 올해 3월부터 전국 학교의 32%, 초 3·4학년(영어·수학), 중 1·고 1(영어·수학·정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AI 교과서를 위해 지금까지 5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