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이하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가 돌연 법안 상정이 보류되면서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 문제만 더 키운다는 반대 의견과 지금이라도 교육자료가 현실적이라는 찬성 입장이 맞서고 있다.
◇ “교육자료로 격하? 문제만 더 키울 것”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학습 격차와 교육 불균형 문제가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정 체계가 사라지고 민간 주도의 교육 콘텐츠로 전환되면 질 관리·데이터 보호·가격 정책 등 모든 측면에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교육 전문가 A씨는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전환되면 검정 체계를 통한 내용 품질 검토와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국가 차원의 통제가 사라지면 가격은 올라가고 교사나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능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교과서를 반대하는 이들은 사람 중심 교육을 내세우지만 그동안 학교가 겪어온 교육 격차는 오히려 디지털 기반 도구의 부재에서 기인한 면도 크다”며 “디지털 도구는 인간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수단”이라고 말했다.
A씨는 특히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바뀌면 학교나 교육청의 재정 수준에 따라 접근 가능성이 갈릴 수 있다”며 “풍부한 예산을 확보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 격차 즉 ‘디지털 교육 격차’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검정에 통과한 기업들이 교육자료로 바뀌면 계약상 손해를 입게 되고 실제로 민사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과목당 수십억 원을 투자한 기업들이 10여 개 이상이고 전체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전환될 경우 교육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초등 영어·수학 AI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주요 출판사들은 과목당 70억~1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자료로 전환될 경우 이미 집행된 개발비가 전액 손실 처리될 수 있다. 업계는 총 74종을 개발한 12개 업체의 투자액을 합산하면 최대 7400억 원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일부 업체는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검토 중이다.
◇ “교육자료가 현실적… 교사 전문성부터 강화해야”
반면 김봉제 서울교대 교수는 “지금이라도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AI 교과서가 맞춤형 교육을 표방하지만 실제 학습 효과는 개인 심리나 가정 환경 등 내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AI 기술이 학습을 촉진시킬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학습을 대체하긴 어렵다”며 “실효성 불분명한 도구에 계속 예산을 쏟는 것보다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교과서는 기존 사교육에서 이미 활용되던 방식이며 학습 격차 해소나 사교육 대체 효과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현재 AI 교과서는 선행학습 방지법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학습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 오히려 한계를 줄 수 있다”며 “결국 중간 또는 저성취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맞춤형 학습이 구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AI 교과서가 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는 다소 과장됐으며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AI 교과서의 기술이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이미 사교육 시장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가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 예산을 투입해 기존 사교육 시스템을 공교육에 재현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AI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기술 도입에 앞서 교사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고민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AI가 교사의 역할을 보완하는 보조 도구로서 작동하려면 먼저 교사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강화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기기를 도입하고 콘텐츠를 공급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AI 교과서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오히려 교육 현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이전에도 온라인 콘텐츠로 학습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접근이 있었지만 교육 효과는 결국 교사와 학생 사이의 유기적 관계와 심리적 요인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I 교과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가 역점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우선 도입됐다. 지난해 11월 말 최종 검정을 통과한 76종의 AI 교과서는 당초 ‘교과서’로 전면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AI 교과서를‘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책 방향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학교 자율에 따른 ‘선택 도입’ 형태로 운영 중이다. 현재 전국 AI 교과서 도입률은 약 3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