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주간브리핑] 5300억 AI교과서, 1년 만에 퇴출 위기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53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3월부터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는 1년 만에 사실상 퇴출 위기에 몰리게 됐죠.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교는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채택률이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현재도 전국 학교 중 32%만 채택한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실제 사용 중인 교사들은 “집중하지 못하던 학생들이 오히려 더 집중한다”며 긍정적 효과를 평가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계에서는 “실효성 불분명한 도구에 예산을 쏟기보다 교사 전문성 강화가 우선”이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업계의 반발입니다. 천재교육, 비상교육, YBM 등 AI교과서 발행사 20곳이 총 8000억원 이상을 자체 투자한 상황에서 “교육의 미래를 버리는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200억 가까이 투입했는데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I 최강국 미국의 행보는 한국과 정반대입니다. 미국은 315억원을 투입해 180만 교사를 대상으로 한 ‘AI 교육 허브’를 설립하고, 교사 사용률이 51%에서 67%로 급증하는 등 AI 교육을 적극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피어슨의 200만명 실증 데이터로는 AI 교육이 학습 성과를 4배 향상시킨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AI G3를 목표로 하는 한국이 교육 분야에서만큼은 역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치적 논란 속에서 흔들리는 AI교과서 정책, 과연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 주목됩니다.

[AIDT 심층 진단] 현장 교사 “AI교과서, 교육자료 되면 쓰기 힘들 것”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바뀌는 점에 대해 일부 현장 교사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교과서 지위가 사라지면 품질 관리와 업그레이드가 약해져 “굳이 쓸 이유가 없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AI 교과서에 대해 “집중 못하던 학생들이 오히려 더 집중한다”며 긍정적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자료 전환 시 정부 예산 지원 근거가 사라져 학교별 교육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5300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 여당 주도 법안으로 무산 위기에 처해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AIDT 심층 진단] AI 교과서 지위 두고 교육 현장 찬반 격돌

실제로 AI교과서 법적 지위 변경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이 찬반으로 격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반대측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검정체계 해체로 품질관리가 사라지고 디지털 교육격차가 고착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찬성 측은 “실효성 불분명한 도구에 예산 쏟기보다 교사 전문성 강화가 우선”이라며 교육자료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전국 32% 학교에서 사용 중인 AI교과서의 미래가 정치적 논란 속에서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교과서 발행·예정사 “교육자료로 지위 변경 즉각 중단하라”

AI교과서 발행사 20곳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교육자료’ 격하 법안 중단을 강력 요구했습니다. 천재교육, 비상교육, YBM 등이 참여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AI 교과서 폐기는 교육의 미래를 버리는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행사들은 한 권당 40억원 이상, 총 8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정부 보조 없이 자체 자금으로 개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트업들은 “200억 가까이 투입한 상황에서 교육자료가 되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며 더욱 절박한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싱가포르·미국 등이 주목하는 정책이 정치적 계산으로 무너지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며 정책 일관성을 촉구했습니다.

“AI G1 미국 vs AI G3 목표 한국” 정반대로 가는 교육 정책

그러면 AI 최강국인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피어슨의 200만명 실증 데이터로 AI 교육이 학습 성과를 4배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AI 교육을 적극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5300억 원을 투입한 AI교과서를 정치적 판단으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며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어 대조적이죠. AWS 교육 담당 부사장은 “학생과 교사가 실제 필요로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AI G3를 달성하려면 실증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우선시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겠네요.

美 교실 생성형 AI 도입 본격화... 교사연맹·빅테크 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교실 내 AI 도입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미국교사연맹(AFT)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앤스로픽 등의 315억원 지원으로 ‘AI 교육 허브’를 설립해 180만 교사를 대상으로 AI 교육을 제공합니다. 미국 교육 현장의 생성형 AI 활용은 이미 급속 확산되고 있어 교사 사용률이 51%에서 67%로, 학생은 58%에서 70%로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청소년을 위한 AI 교육 발전’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아마존, 애플, 구글 등 수십 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오픈AI는 “읽기, 쓰기, 수학과 함께 AI 활용법이 미래의 새로운 필수 교육”이라며 학교를 최적의 AI 교육 장소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며 월드베스트LLM(WBL)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 영향일까요?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LLM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 강자인 네이버와 LG AI연구원은 추론 모델을 선보였고요. SK텔레콤, KT와 같은 통신사들도 LLM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죠. 이번 주에 LG AI연구원은 의료 특화 ‘엑사원 패스 2.0’을 공개했는데요. 2년 만에 열리는 LG AI 토크콘서트가 다가오는 만큼 더 많은 모델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SKT 역시 이번 주에 에이닷 엑스 3.1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LG AI연구원, 차세대 정밀 의료 AI ‘엑사원 패스 2.0’ 공개

LG AI연구원이 혁신적인 의료 AI 기술로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엑사원 패스 2.0’을 공개했습니다. 병리 조직 이미지로 유전자 변이와 발현 형태를 정밀하게 분석·예측하는 차세대 정밀 의료 AI 모델로, 암 등 질병의 조기 진단과 개인 맞춤 치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기존 2주 이상 걸리던 유전자 검사를 1분 이내로 단축해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변이 예측 정확도를 세계 최고 수준인 78.4%까지 높였으며, 미국 밴더빌트대와 함께 멀티모달 의료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LG AI연구원은 22일 'LG AI 토크콘서트 2025'에서 이 기술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SKT, 자체 LLM 에이닷 엑스 3.1 오픈소스 공개

SKT가 AI 기술 자립의 새로운 장을 연 독자 개발 LLM '에이닷 엑스 3.1 라이트'를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프롬 스크래치 방식으로 모델 구축부터 데이터 학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한 70억 매개변수 경량 모델로, 모바일 기기에서 최적 품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문화 이해 벤치마크 CLIcK에서 에이닷 엑스 4.0 라이트 대비 102% 성능을 기록하며 우수한 한국어 처리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SKT는 이달 중 340억 매개변수 규모의 'A.X 3.1' 후속 모델도 추가 공개할 예정이며,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순수 자체 개발 A.X 3 계열과 대규모 학습 기반 A.X 4 계열의 '투 트랙 전략'으로 소버린 AI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김동원의 Eye-T] CIA도 쓰는 AI 에이전트, 한국은 ‘머뭇’

한국이 LLM과 같은 AI 모델을 많이 만들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지만,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PT 등 해외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 때문에 AI 활용 능력과 서비스 발굴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그 능력을 크게 키울 방안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CIA까지 적극 도입한 AI 에이전트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보수적 접근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해외는 이미 쇼핑몰 등 B2C 시장에서 AI 에이전트가 널리 활용되지만, 국내 쇼핑몰들은 API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샘정 세일즈포스 CTO는 “한국 기업들이 맞춤형 IT 시스템으로 데이터 사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변화 수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칼럼] “음성 비서, 공감형 지능으로 진화한다”

AI 사용 확대를 위해선 사용자 접점 서비스가 발굴돼야 할텐데요. 그중 하나가 음성 서비스입니다.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인 김찬우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교수가 이 음성 서비스 혁신에 대한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천천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해외 업체들, 韓 자율주행 시장 선점한다”

사용자 접점 서비스 중 하나는 자율주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심도 많죠. 하지만 자율주행 활용 능력도 해외 시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d,s 해외 자율주행 업체들의 한국 시장 선점 위험을 경고했는데요. “우버도 1년 전부터 해외 파트너사들과 함께 한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해외 업체들이 대형 자본과 기술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이미 현실적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25% 확대 두고 막판 고심

정부가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민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10%에서 최대 25%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가 최근 데이터센터 업계와 협의를 진행하며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인정해 세액감면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AI 데이터센터가 세액공제 확대 대상인 ‘혁신 생산 시설’에 해당하느냐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조세특례제한법 체계에서 데이터센터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생산 시설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것이 걸림돌입니다. AI 업계는 “AI 시대에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서버 보관소가 아니라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추론하는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라며 반도체 수준의 세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I 수요가 에너지 정책 지형 바꿔”… 탈원전보다 원전 확대

AI의 막대한 전력 수요가 전 세계 에너지 정책 지형을 바꾸며 ‘탈원전’에서 ‘원전 확대’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9년까지 국내 신규 데이터센터만으로도 원전 53기에 상당하는 전력이 필요하며, 이는 한국 전체 원전 24기 발전용량의 2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챗GPT 1건당 전력 소비량(2.9Wh)은 일반 구글 검색(0.3Wh)의 약 10배에 달하며,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은 2028년까지 3배 증가해 전체 전력소비의 최대 1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4시간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수인 AI 산업 특성상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해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이 원전 확대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아마존은 100% 원자력 데이터센터를 8678억원에 인수했고, 한국도 신규 대형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을 공식화하며 AI 시대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