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 규모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 교과서) 사업이 퇴출 위기에 놓였다.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재상정됐고, 감사원은 AI 교과서 교육부 감사에 착수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막대한 투자를 단행한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사업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상정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발의됐고,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이번 교과서 지위 박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과서 지위가 아닌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는 AI 교과서를 도입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잘못된 AI 교과서 도입과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의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9일 AI 교과서 도입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교육부 감사에 착수했다.
AI 교과서는 AI 기반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으로 교육부는 2023년 개인별 능력과 수준에 맞는 학습 지원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개발과 전면 도입을 발표했다. AI 교과서는 까다로운 검정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말 12개의 발행사들이 제작한 76종이 선정됐다.
하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AI 교과서에 대한 초·중등교육법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전면도입을 유예하고 올해만 우선 학교 자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교과서 지위 박탈은 면하면서 선택 도입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전국 약 1만 2천여 개 초·중·고교 중,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한 비율은 평균 32%에 그쳤다. 결국 전면 도입이 아닌 일부 학교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된 셈이다. 도입 대상은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고 과목은 영어·수학·정보이다.
이에 교과서 발행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당초 교과서 지위와 전면 도입이라는 정책을 믿고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투자해 AI 교과서를 개발했다. 올해 순차적 전면도입이라는 정부 약속을 믿고 내년 AI 교과서 검정을 위한 개발 사업에도 뛰어든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전망이다.
올해 초 AI 교과서 개발에 참여했던 주요 교육업체들이 잇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천재교육·천재교과서는 지난 3월 디지털 학습지 '밀크티' 부서를 중심으로 권고사직을 실시했고, 아이스크림에듀는 전체 인력의 30%를 감축했다. 웅진씽크빅도 AI 교과서 관련 부서 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권고사직과 부서 이동을 시행, 비상교육은 ’온리원‘ 사업부를 축소하고 관련 인력을 재배치했다.
AI 교과서에 참여한 소규모 스타트업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정책을 믿고 모든 역량을 집중했던 이들은 당장 회사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AI 교과서 개발사는 “교과서 사업이 좌초되면 막대한 손해로 기업이 흔들릴 놓인다”며 “막막하다”고 말했다.
한 교과서 발행사 관계자는 “전 정부가 약속한 디지털교과서 의무도입을 믿고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개발에 매진했다”며 “내년 AI 교과서 개발에도 많은 투자가 이뤄진 상황이며, 한 과목당 대부분 60~90억원 정도가 투자됐기에 이를 회수할 수 없으면 막심한 손해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천재교과서와 YBM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배라는 논리로 교과서 지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9년까지 6년간 6조 9131억 원을 AI 교과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지난해만 1조 2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AI 교과서는 연간 구독료가 3∼5만 원이다.
AI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디지털튜터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9일 전국 7개 권역 디지털튜터 양성센터에서 교육생 약 1000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2000명까지 전국 학교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도 지난 11일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영어·수학에 대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이 아직 없어 공고된 검정계획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