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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에 슈퍼 예산… “韓 경제 살릴 마지막 기회”

정부, AI에 슈퍼 예산… “韓 경제 살릴 마지막 기회”

  • 기자명 구아현 기자
  • 입력 2025.09.01 16:53
  • 수정 2025.09.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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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인재 양성·인프라 확보 핵심
기초연구 2조7000억원, 과제 수 1만6000개
과기정통부 정부 AI 예산 절반 운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 브리핑’에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 브리핑’에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인공지능(AI) 예산을 대폭 늘려 잠재 성장률 최대 1%, 저성장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전체 AI 투자의 절반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행한다.

과기부는 내년 예산 정부안을 지난해 21조원 대비 12.9% 증액한 23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R&D)은 11.8조 원(+21.6%)으로 정부 전체 R&D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정부 총 AI 예산 10조1000억원 가운데 과기정통부 몫은 5조1000억원을 집행해 AI 대전환과 AI 활용 R&D 혁신에 집중한다.

크게 AI 대전환에 4조4600억원, AI를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에 6000억원을 쓴다. 핵심 사업은 GPU 총 5만장 확보, 피지컬 AI 사업 추진, 국내 핵심 인재 1만1000명 양성, 생활밀접형 AX 사업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날 열린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정부안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은 AI와 과학기술을 국가 혁신성장의 두 엔진으로 삼아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 경제로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 피지컬 AI 핵심기술 개발

정부는 피지컬 AI 선도 국가를 위해 제조 역량 및 데이터를 활용해 5년간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중점사업에 6조원을 투자한다. 일례로 AI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플랫폼, 핵심 부품 개발 및 상용화에 지원한다. AI 자동차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자율주행 기반 교통 서비스 도입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TV·냉장고, 지능형 홈서비스 선점을 위해 AI가전·반도체도 지원한다. 피지컬AI 기반 자율제조 등 제조 데이터 수집·가공, 업종별 특화 AI 솔루션 보급·도입을 지원한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R&D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에너지·모빌리티(240억 원), 경남은 기계·부품 가공(400억원), 전북은 AI 팩토리 테스트베드(400억원), 대구는 로봇·바이오 AX(198억원), 대전은 버티컬AI 대전환(1억5900만원), 부산·울산·경남은 해양·항만 AX(370억원) 분야에 각각 투입된다.

제조,바이오헬스,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제품 300개에 약 9000억원을 투입해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45개 공공 AX 사업에 1000억원, 고용·복지, 납세, 신약심사 등 공공 선도 프로젝트에 803억원을 지원한다.

구 차관은 “우리나라가 경쟁 우위를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기술 분야의 초격차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바이오·양자, AI 휴머노이드와 같이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반도체·클라우드·파운데이션 모델 생태계 도약

정부는 AI 연산·플랫폼·모델을 아우르는 ‘3단 묶음’ 투자로 생태계 점프를 노리고 있다. AI 반도체 실증지원에 1024억 원 투입해 국산 NPU·AI 가속기 실증을 통해 생태계를 조기 시장 안착시킬 계획이다. K-클라우드 기술개발(R&D)에도 608억 원을 지원해 AI 반도체 기반 국산 클라우드 스택 고도화한다.

고성능 GPU도 내년까지 약 20억원을 들여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한다. 2년간 기업에 30억원을 지원한는 AX 통합 바우처에 898억원, AGI 준비를 위한 SPC 출자에 200억원, 버티컬 AI연구지원센터에 400억원이 투입된다. AI 혁신펀드, 딥테크 AI 펀드에도 각각 1000억원, 2750억원을 지원한다.

고성능 AI(Hyper-AI) 네트워크 기반에 83억 원, AI-RAN 글로벌 선도 프로젝트 90억 원,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선도 70억원을 투입해 초거대 모델 학습·배포의 네트워크 병목을 해소할 계획이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는 300억 원을 투입한다. 앞서 선정된 5팀의 토너먼트 경쟁을 통해 2팀을 선정해 공공·산업 특화 대형모델을 국가 과제로 개발, 행정·산업 전반 AX 확산의 공용 엔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AX 혁신거점(광주·대구·전북·경남)에 1049억 원을 투입해 지역 특화 수요에 맞춘 모델·서비스의 신속 실증과 확산을 추진한다.

◇ AI 중심 인재 양성 박차, 역대 최대규모 기초연구 지원

인재양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국내 AI 고급 인재 1만1000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 인공지능대학원 10개교·AI융합혁신대학원 9개교 총 19개교에서 내년에는 24개교로 확대한다. 기업 주도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도 기존 5개에서 13개로 늘린다.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기존 교육도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AI·이노아카데미를 기존 300명에서 1200명으로 AI마에스트로 110명에서 450명으로 우수학생 해외 연수를 80명으로 확대한다. 직업 훈련 과정도 신설해 1만명의 인재를 교육한다.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세종과학펠로우십’도 신설됐다. 해외로 진출한 우리나라 박사후연구원의 국내 복귀를 지원, 우수 인재를 유치한다는 목표다. 내년 약 260억 원이 여기에 투입, 130명을 지원한다.

기초연구 확산에도 나선다. 내년 기초연구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17.2% 늘려 2조 74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과제 수는 28.5% 늘어 약 1만 5800개가 지원될 예정이다.

2024년 폐지 수순을 밟던 풀뿌리 기초연구(1억 원 미만 소액과제)는 ‘기본연구’란 이름으로 복원된다. 풀뿌리 연구는 ‘생애 첫 연구’와 함께 기초연구의 근간으로 평가받았다. 내년 약 1150억 원 규모로 2000여개 기본연구 과제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 전체 기초연구 예산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견연구 사업은 ‘핵심연구’로 명칭이 변경된다. 연구자 연령·경력과 연구 수준이 불일치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연구 성장 단계별로 연구비·연구 기간을 차등 지원한다.

이 밖에도 창의연구, 씨앗연구 등 복잡했던 사업 구조는 단순화된다. 연구자는 본인 연구 유형에 맞춰 지원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는 연구자들이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PBS는 과학기술계에서 30년 동안 유지한 제도로 그동안 연구 안전성 저하, 예산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 수주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출연연의 PBS 제도를 없애 앞으로 임무 중심형 사업 예산으로 전환, 대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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