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7월 말까지 최종 안내서를 마련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개보위는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AI 허브’에서 민간 전문가 및 유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이하 정책협의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하고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 및 인증 방안 연구,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통해 AI 모델에 내재한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절차와 리스크 유형 및 경감 조치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를 체계적으로 진단‧측정할 수 있는 기준 제시는 후속 과제로 유보해 현재 국내 AI 환경에 적합한 사전적‧예방적 관점의 구체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다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안내서에는 생성형 AI의 수명주기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법성․안전성 확보 기준 등을 담아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생성형 AI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개보위는 안내서가 실무 현장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조사·처분 등 집행 사례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지원 사례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최신 정책자료를 참고해 국제적 흐름도 반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전체회의 제시된 시민단체,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7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병필 KAIST 교수는 “지금 AI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라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충실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안전한 가드레일 구축은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의 선결 조건”이라며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 설계 노력을 지속하고 관련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