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해 온 AI 디지털교과서(AIDT)가 교육자료로 좌초될 위기에 몰렸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AIDT를 검정에 통과한 에듀테크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된다. 기존 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반드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 재량과 선생님의 선택 여부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AIDT의 강제 도입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민주당은 “교육 현장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AIDT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자료로 우선 활용해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교원 연수에 참여한 교사의 94%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AIDT 도입의 성급함을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헌법상 평등 교육 기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개인이 이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은 에듀테크 기업들이다. 업계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는 이미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비용이 투입된 상태다. 그러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AIDT 도입이 학교의 선택사항으로 바뀌어 투자금 회수조차 불투명해진다.
한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는 “교육자료로 전환되면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사들이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워진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 계획과 인력 운영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교육부가 전 과목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원래 계획을 AIDT 교과목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업계는 혼란을 겪었다. 당초 수학, 영어, 정보 과목을 중심으로 내년 도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국어와 기술·가정 과목은 도입이 취소됐고, 사회와 과학 과목 도입은 1년 연기됐다. 이에 에듀테크 기업들은 변경된 정부 계획대로 AIDT 개발을 준비 중이었다.
잦은 AIDT 정책 변화로 에듀테크 기업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한 에듀테크 기업은 “변경된 과목 축소안대로 다시 개발 계획을 변경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정책이 빈번하게 바뀌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만약 AIDT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에듀테크 기업과 AI 기반 교육 생태계를 위해서 구매를 위한 예산 확보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에듀테크 관계자는 “교육자료로 전환된다 해도 학교가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결국 AI 미래 교육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디지털 학습자료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AIDT의 ‘교육자료 전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DT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기회가 더욱 축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IDT를 통해 맞춤형 교육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교육계 반발과 정책 혼란이 지속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업계와 교육 현장은 본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국회 설득전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