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6시간 만의 철회가 국내외에서 거센 비판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충격적"이라 표현하며 놀라움을 표했고, 주요 외신들도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고하며 계엄령 사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두고 일론 머스크 CEO는 “와우(Wow)”, “정말 충격적(Shocking)”이라며 놀라움 마음을 표출했다. 그는 국회가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공유한 게시글 댓글에 “와우”라고 적었고,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충격적이다”라고 답했다. 머스크 댓글은 수백 차례 리트윗됐다.
로이터는 "이번 사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은 순간"이라며 이를 긴급 톱 기사로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교착상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이는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후퇴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계엄령 사태는 국내 반도체 산업에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의존하는 엔비디아가 한국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공급망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 매체 배런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의 HBM 공급에 의존하는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엔비디아 블랙웰 매출 전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칩스법 보조금 축소 및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유지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한국의 ‘공급망 리스크’는 이를 실행할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과 네덜란드 등 33개 국가는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한국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민관 협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HBM·패키징 공장 구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AI 3대 강국 도약 전략과 관련 법안도 이번 정치적 혼란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안정이 한국 기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AI와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 결여로 민주주의 역행을 비판하며 한·미 동맹이 최대 시험대로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로 업계 또한 글로벌 진출과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세계 투자 전문가들은 한국을 글로벌 수출 수요 변화 등에 민감한 개방 경제라고 언급하면 한국 투자에 대한 우려를 내보였다. 한국 금융 시장은 어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약 2% 하락했으며 원화는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당국의 개입으로 안정됐다. 블룸버그의 노어 알 알리 전략가는 “한국의 광범위한 무역 관계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등 계엄령 사태가 그룹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는 이날 고위 임원회의를 열고 각 계열사 별로 밤새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SK 그룹도 오전 최창원 SUPEX추구협의회 의장 주관으로 주요 경영진 참석하는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7시간만에 철회하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정당이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안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 표결은 오늘 6일에서 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화요일 밤 긴급 연설을 통해 북한과 친북 세력의 위협을 이유로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군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사가 계엄령 사령부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계엄령에 따라 정치 활동과 언론 자유가 제한되자 헬멧을 쓴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해 대치 상황이 벌어졌으며, 국회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철회했지만 민주노총 등 시민 단체들은 그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무기한 파업과 집회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