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리더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른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내년 1분기 내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을 수립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 최상위 거버넌스 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AI 강국 도약(AI G3)을 목표로 야심 차게 출범했다. 하지만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과 그에 따른 탄핵 논의로 인해 위원회 수장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AI 업계에선 AI 정책 수립과 발전에 추진력을 연속성과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국내외 AI 발전 동향을 반영해 AI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윤 대통령은 위원장으로서 직접 위원회를 이끌며, 한국을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AI 강국(G3)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전체 분과위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내년 1분기 내 국가 AI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첫 워크숍을 열고 AI 윤리, 데이터 거버넌스, 산업 육성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며 지난 출범식에서 발표한 ‘AI 전략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오는 12일 서울역 근처 위원회 사무실을 개소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야권은 이를 정치적 의도에 따른 권력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시민단체들은 내란죄를 주장하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적 혼란이 AI 전략 수립과 발전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AI 전문가는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 AI 발전과 전략·’정책 수립 추진이 늦어지고 민관 협력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AI 업계는 이번 사태는 AI 기본법 제정, AI안전연구소 개소 등 정부 정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발생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AI 정책 추진이 밀릴 가능성이 커서다.
실제로 AI 기본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관문을 넘어 이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과방위가 여야가 발의한 총 19건의 AI 기본법안을 병합 심사해 법안소위원회를 통과시킨 후 6일 만에 빠르게 추진됐다.
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연내 AI 기본법 제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AI기본법 법안 처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일정만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여야 합의가 필요한 주요 법안 처리가 원활하게 될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안전망 확보를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21대 국회에서부터 보류돼 폐지됐고, 22대 국회로 넘어와 여야 위원들이 새롭게 AI 관련 법을 발의했다. 그동안 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AI 산업 육성과 안전망 확보를 위한 AI 기본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내 전문 분야별 업무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고, 인공지능정책센터,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설립 조항도 담겼다.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규정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할 워터마크 삽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등 AI 안전성 조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