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교과서 지위 유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은 AIDT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AIDT 교과서 지위 교육자료로 격하하면 개인정보, 학생 데이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AIDT 효과성 검증, 오류, 절차, 예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AIDT를 교육자료로 학교에 도입해 검증을 철저히 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DT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때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균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DT를 교과서 지위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왔고, 검정을 통과한 AI 교과서가 선정이 됐다”며 “현장에 배포될 시기에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많은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자료가 되면 국가가 보증하지 않고, 강제성이 없어 학생들의 데이터 보호에 대해 강제하지 못한다”며 “개인 정보와 데이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AIDT에 대한 현직 교사 반응에 대해 묻자 참고인으로 참석한 조재범 초등학교 영어 교사 겸 AIDT 컨설턴트는 “AIDT 웹 전시본이 나온 후 이전에 비해 교사들의 현장 반응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이 AIDT의 기술 수준에 대해 묻자 조 교사는 “생성형 AI가 아닌 반응형 AI에 가깝다”며 “개인 맞춤형 수업이 가능할 수준으로 앞으로 더 고도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경호 실천교사모임 회장은 AIDT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놨다. 학습 격차를 줄이고 교육적 효과에 대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해외 연구 사례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학업 효과가 높아졌지만 장기적으로는 AI에 의존성이 높아졌다”며 “교과에 대한 흥미는 교사와 학생과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데 AIDT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줄이는 것”고 지적했다. 이어 “학습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효과성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교과 보충 학생을 지도할 때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며 “방과후에 교육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DT 검증에 대해 지적했다. 백 의원이 이주호 장관에서 AIDT가 학습 능력을 강화시키고 교육비와 교사 업무도 줄이며 교육 격차도 해소하겠다는 것에 대해 검증이 없으면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물으며 에듀테크사업을 키우려고 한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주호 부총리는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재직 당시 에듀테크 업체들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기부를 받아 연구하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당시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며 “교실을 에듀테크 기업의 시험장으로 만들고 학생들이 시험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아시아교육협회는 비영리 공익 법인이며 선거 후원금도 대가성이 없었다”며 “에듀테크에 이익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AIDT의 오류 문제도 제기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위탁을 받은 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9월 1차 검정 심사를 통과한 12개 업체 AI 교과서 76종에 1만4225건의 수정·보완 권고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권고는 내용심사 관련은 9894건, 기술심사 관련은 4331건으로 기존 교과서보다 수정·보완 정도가 3.7배 많지만 수정 기간은 10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AIDT 예산 문제도 드러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DT 재정이 전부 지방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 교육청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광주 교육청에 물었다. 이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감은 “AIDT 구독료가 서책형 교과서 대비 10배 정도 더 비싼 비용이 든다”며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도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교육청으로는 AIDT 구독료를 감당할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호소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1년 동안 자율 활용하는 식의 점진적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AI 디지털 교과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AIDT에 적정성 논의 검증 논의에 앞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반공청년단’ 국회 기자회견 주선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교육위원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