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한 장난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악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고, 가해자 또한 대부분 10대라는 점을 우려했다. 관계 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이러한 범죄를 근절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전한 디지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방안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텔레그램 등 SNS에서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사례가 대규모로 발견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적으로 접수된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 신고 건수는 297건에 이른다. 이 중 178명이 입건됐으며, 그 중 131명(73.6%)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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