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방송통신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협력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번 시스템은 서울시가 2년 전부터 운영 중인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한다. 피해자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핵심이다.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는 피해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유포된 영상물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전문 지원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피해 신고 접수부터 상담, 삭제 요청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피해자가 심리적·법적 지원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방심위와 협력해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SOS 전용 창구를 구축하는 협약을 이날 체결했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와 방심위 양쪽 홈페이지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방통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지원 속도를 더욱 높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신속한 영상물 삭제 지원”이라며 “서울시는 이미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이번에 방심위와 협력해 더욱 강화된 핫라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서 방심위에 삭제 요청을 할 때 마다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핫라인을 구축하면서 시스템을 연계해 대량의 건수를 일시에 삭제요청할 수 있게 됐다. 센터는 피해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택배 등을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337 긴급상담 전화와 방심위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삭제 요청을 받아서 방심위에 전달하면 방심위에서 24시간 내 삭제한다.
이번 삭제 지원 시스템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피해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들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2년 전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피해자들에게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은 피해자가 실시간으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으며,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이날 긴급 회동을 가졌다. 서울시와 방위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신속한 삭제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논의를 급하게 진행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시는 올해 말까지 피해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자동으로 문제의 영상을 삭제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연구원과 협력한다. 내년에는 ‘서울 안심 아이(Seoul Safe Eye)’를 개발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물을 검출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핫라인 구축을 제안했을 때,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의 폭을 넓혔다”며 “현재 경기,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운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영상물 삭제 요청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시와 위원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