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구글은 2023년부터 생성형 AI 도입과 함께 3만 명을 해고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연이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매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AI 투자를 위해’ 인건비 절감에 나섰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로 2035년까지 3억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단순한 ‘직업 소멸’이 아닌 ‘직무 재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최근 발표한 「AI 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정책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의 확산으로 전 세계 노동시장이 급격한 재편을 맞고 있으며, 한국도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분석했다.
고현지 NIA 디지털포용본부 선임연구원은 “AI 혁명은 18세기 산업혁명과 달리 인간의 고유 영역인 인지적·지적 영역까지 자동화하고 있다”며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데 이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은 한참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 글로벌 기업들 실적 호황에도 대규모 해고
AI로 인한 일자리 위협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인텔은 지난달 2만 2000명(전체 직원 약 20%)에 달하는 인력 감원 계획을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 직원의 3%인 약 6000명, 메타는 5%인 4,00명을 해고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구글도 올해 연초부터 어시스턴트 부서원 수백 명을 시작으로 하드웨어와 엔지니어링 부서에서도 각각 수백 명을 해고했다.
이들 기업은 매출과 이익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단행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고 비용을 통제해야만 AI에 대한 장기적이고 야심찬 비전에 투자할 수 있다”며 해고 사유를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30년까지 약 1억 7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면, 9200만개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할 일자리로는 ‘농업 관련 노동자’, ‘배달 서비스 운전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감소할 일자리로는 ‘계산원’, ‘행정·비서직’, ‘회계 사무원’ 등이 꼽혔다.
◇ 해외 5개국 대응 사례 “중국은 국가 차원 대작전, EU는 통합 생태계”
NIA가 분석한 주요국들의 AI 대응 전략은 각기 다른 특색을 보인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한 근로자 숙련 향상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민간 중심의 견습제도(Registered Apprenticeship) 강화에 나섰다. 100만 명 이상의 새로운 견습제도 참여자 확보가 목표다.
중국은 가장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디지털 인재 육성 가속화 및 디지털 경제 발전 지원 행동 계획’을 통해 빅데이터, AI, 지능형 제조 등 신흥 디지털 분야 전문가를 집중 양성하고 있다. 특히 기존 5단계 직업기술 수준을 8단계로 세분화한 ‘신8급 노동자’ 제도를 도입했다.
EU는 ‘Union of Skills(기술연합)’를 출범시켜 △삶의 질과 일자리를 위한 역량개발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업스킬링 △EU 전역의 기술 순환 △인재 유치·개발·유지 등 4대 핵심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학습계좌(ILA) 제도로 모든 시민이 평생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싱가포르는 실무 연계에 집중한다. 국민 AI 학습 포털 ‘LearnAI’와 9개월간의 실습 기반 AI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AIAP’를 운영해 졸업생의 90%가 취업에 성공했다.
독일은 법제도 정비에 주력했다. 자격기회법에서 시작해 미래일자리법, 직업훈련촉진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직업훈련을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시켰다.
◇ NIA “직업 소멸 아닌 직무 재편,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필요”
NIA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AI 시대 대응 방향으로 ‘관점 전환’을 제안했다. AI가 전체 직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직무 내 특정 업무(Task)를 자동화한다는 관점이다.
보고서는 “정책 설계는 직업(Job) 단위가 아닌 직무(Occupation)와 업무(Task) 단위로 정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직무 재교육의 전주기적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사례를 참고한 '전략적 패키지형 모델'을 제시했다. △훈련(직무 기반 맞춤형 AI 교육) △자격(역량 인증체계 마련) △매칭(직무-인재 간 정밀 매칭) △고용(기업 채용 연계 지원) △보상(역량 기반 보상체계) △정착(생활 인프라 지원) 등 6단계 통합 지원 시스템이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경력 기반 추천 시스템 도입과 개인학습계좌 방식의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고현지 선임연구원은 “AI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수”라며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민 참여 기반의 공론화 과정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