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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당해” 美 대형 음반업체들, 음악 생성 AI 업체 소송

“저작권 침해 당해” 美 대형 음반업체들, 음악 생성 AI 업체 소송

  • 기자명 서예림 기자
  • 입력 2024.06.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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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A “음악계 AI 수용했지만 무단사용은 공정하지 않아”
1670곡 저작권 침해 해당 주장 …약 2억원 손해배상 요구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각) 미국 대형 음반업체들이 AI 스타트업을 상대로 음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챗GPT로 그린 이미지.
24일(현지시각) 미국 대형 음반업체들이 AI 스타트업을 상대로 음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챗GPT로 그린 이미지.

음악 생성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이 음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미국의 주요 음반사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는 소니뮤직(SonyMusic)과 유니버셜뮤직(UniversalMusic), 워너뮤직(WarnerMusic)을 대표해 AI 음악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RIAA는 이들 업체가 AI모델 훈련을 위해 소니뮤직 등이 저작권을 소유한 1670곡 등 방대한 양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작품당 최대 15만달러(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음원 규모를 감안할 때 잠재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협회는 수노와 유디오가 생성한 음악이 템테이션스(The Temptations)의 ‘마이 걸(My girl)’, 그린데이(Greenday)의 ‘아메리칸 이디엇(American Idiot)’, 머라이어 캐리(Mariah Carey)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등 유명 곡들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잭슨(Michael Jackson), 브루스 스프링스틴(Bruce Springsteen) 등 유명 가수들과 구별하지 못할 만큼 유사한 보컬을 포함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수노와 유디오 모두 사용자가 가사, 스토리, 음악 장르 등을 포함하는 텍스트 프롬프트(Text Prompt, 지시나 명령어)를 입력하면 노래를 생성해 내는 서비스다. 무료 서비스 이상의 음악 생성을 원하는 사용자는 월간 구독을 할 수 있다.

RIAA의 미치 글레이저(Mitch Glazer) 최고경영자(CEO)는 “음악계는 AI를 수용했고, 인간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AI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업체들이 동의나 대가 없이 예술가들의 작품을 복제해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혁신적인 모두를 위한 AI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소송에 대해 “생성형 AI가 일반화됨에 따라 기술이 창의적인 산업과 충돌하고 있다”면서 “오픈AI 등은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수집한 데이터 세트로 미디어를 생성하는 AI 모델을 구축하고 이들은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한 사용의 원칙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하지만 분노와 소송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사용의 원칙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예외조항으로, 제3자가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연구나 분석, 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를 하는 경우 이를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악업계는 AI를 잠재적인 실존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 빌리 아일리시(Billie Eilish), 미란다 램버트(Miranda Lambert), 에어로스미스(Aerosmith)를 포함한 수백 명의 가수들은 지난 4월 예술가권리연합(The Artist Rights Alliance) 공개 서한을 통해 생성형 AI 개발자와 플랫폼 업체, 음원 서비스 회사를 상대로 예술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가절하하는 AI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파멜라 새뮤얼슨(Pamela Samuelson) 디지털 저작권 전문가이자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 버클리 로스쿨 교수는 “생성형 AI 업체들이 기존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공정한 사용의 원칙’을 방어 수단으로 쓰고 있으나 법원은 음악의 경우 다른 유형의 저작물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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