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내년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인공지능 규제법(AI Act)의 전면 시행을 2027년 12월로 미루고 광범위한 디지털 규정을 간소화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내놨다.
19일(현지시각) EU는 AI 규제법이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고위험 AI에 대한 시행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고위험 AI로 분류된 것은 생체인식 기반 실시간 공공 감시, 의료, 교통 등에 쓰이는 AI이다. 위원회는 회원국 이행 부족과 기업이 AI 규제법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EU는 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면 시행 연기는 없다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왔었다. 에어버스, ASML,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등 110여개의 유럽 주요 기업과 단체가 EU AI법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법은 단일 시장으로 규정 짓지만 기업,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은 종종 겹겹의 경직된 규칙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번 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AI 모델은 이전에는 제한적이었던 데이터를 활용해 필수 금융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에 인권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은 규제 완화는 AI를 가속화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민중 대 빅테크’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빅테크의 압박에 맞서 EU의 디지털 규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브리핑에서 “간소화는 규제 완화가 아니다”며 “규제 환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