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주(州) 정부의 인공지능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50개 주의 규제 체계가 뒤섞인 것이 아닌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 입법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며 “단일 연방 AI 규제가 없으면 중국이 AI 경쟁에서 쉽게 미국을 따라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각 주의 과잉 규제가 미국 내 AI 성장을 악화하며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는 연방정부의 AI 규제가 주(州)별 AI 규제에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법안을 통과시키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트럼프는 ‘AI 모라토리엄’ 조항을 감세법안에 포함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은 각 주정부가 AI 인프라 예산을 받으려면 AI 규제를 10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도 스티브 스컬리스(루이지애나)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주도로 NDAA에 연방 AI 규제가 각 주의 규제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을 비롯한 보수 진영 내 반발이 예상된다고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일부 주가 ‘워크(Woke) AI’를 만들어 AI 모델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를 심으려 하고 있다”며 “흑인 조지 워싱턴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이는 구글의 이미지 생성 AI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을 흑인으로 잘못 묘사한 사건이다.
현재 미국 내 AI 규제는 연방정부 차원 통합 규제 대신 각 주가 독자적으로 법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는AI 안전성 규제 법안 ‘SB53’을 통과시켰고, 내년부터 1월부터 연 5억 달러(약 7000억 원) 이상 수익을 내는 AI 기업들은 AI 안정성, 투명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각 주에서 다양한 AI 규제가 마련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취임 직후 행정부에 미국을 AI 세계 수도로 만드는 AI 실행 계획을 지시했고, 바이든 전 대통령의 AI 안전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등 일관되게 규제 완화를 통한 AI 산업 육성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