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 4.0을 진행하기 위해선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AI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방 데이터의 정확성, 신뢰성, 보안성을 챙겨야 합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AI 군사적 활용 제약요인과 해소방안’ 세미나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국방혁신 4.0이란 국방부가 지난 2023년부터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방분야의 혁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김건, 최보윤, 최수진 공동대표, 박충권 연구책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의 군사적 활용에 국방 데이터를 활용시 생기는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곽기호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장에 따르면 국방 AI란 감시·정찰·위협탐지·의사결정 지원·사이버보안·자율 무기체계 등과 같은 다양한 국방 분야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AI 기술 혹은 시스템이다. 국방 AI는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인식, 예측분석,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며 시스템 무인화와 자율화를 통한 병사의 안전성과 생존성에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 전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 AI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곽 원장은 국방 AI 도입과 활용을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국방 환경을 고려한 개방형 연구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고 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며 “데이터와 소프트웨어(SW) 관리와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 도입과 활용을 통한 인식의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AI외 국방 데이터 활용시 문제점과 법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진행 중인 극단적인망 분리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해외는 데이터 중요도 중심의 망 분리 정책을 진행 중이다”며 “한국은 극단적인 망 분리 정책을 시행하며 정부와 정책간의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의 대상을 도메인에서 데이터로 전환해야 한다”며 “데이터 등급에 따른 보안 정책과 컨트롤 타워 체계를 재정비하고 공공분야 비기밀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 뿐 아니라 방위산업체에서도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AI와 데이터 활용도를 기관 평가와 연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데이터중요도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정책을 시행한다”며 “미국 정부는 클라우드(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를 네 가지 단계로 중요도를 나눠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AI의 군사적 활용 확대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기술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국방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하고 국방 AI의 신뢰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도 지속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