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옭아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맹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첨단 AI 반도체 판매를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엔비디아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수출통제 규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미국을 후퇴시키며 미국의 적국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정책을 제정해 취임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앞길을 막지 않길 바란다.” 네드 핀클 엔비디아 부사장이 이메일 성명을 통해 남긴 말이다. 메시지의 창끝은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엔비디아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반도체 판매를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계획하고 있다. 새 규제는 전 세계 국가들을 우방국, 적대국, 기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소수 우방국은 미국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 등 20여 개 적대국은 수입이 사실상 금지된다. 나머지 100여 개 국가는 국가별로 반도체 구매량에 상한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적대 국가에 수출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이들 국가가 다른 나라를 우회해 반도체를 수입할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AI 반도체 개발 기업들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미국 외 다른 국가의 AI 반도체 기업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보았다.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등 미국 기술 산업을 대변하는 미 정보기술산업협회(ITIC)는 새로운 규제가 “기업들의 컴퓨팅 시스템 판매 능력에 자의적인 제약을 가하고 글로벌 시장을 경쟁사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핀클 엔비디아 부사장은 “(이번 추가 규제가) 반중국 조치로 보이지만, 국가마다 차별을 두면서 여러 국가가 미국 기술 외 대체 기술을 찾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켄 글루익 오라클 부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 규제가 모든 규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극단적인 규제 과잉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 일부 공화당 인사를 포함한 대중국 강경파는 규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AI 반도체 경쟁력이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기업들이 다른 국가의 반도체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고, 중국이 자국 제품을 쓰더라도 결국 AI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된다는 입장이다. 미국 공화당 주도의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는 새로운 규제가 “(중국의 야망을 차단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이나 있을 기회”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AI 반도체 확보의 변수 속에서 자국 기술력을 강화하며 독립성을 키워가는 분위기다. 주 샤오민 중국소프트웨어공학학회장(중국 퉁지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중국은 꾸준히 GPU와 같은 컴퓨팅 장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우리는 타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독립적으로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기술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같은 다른 국가도 언제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면서 “(정부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앞으로 인류가 AI 기술로 인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많은 국가가 경쟁보단 국경 없이 협력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