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오픈AI 성인 콘텐츠 허용, 청소년 보호 고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픈AI의 성인 콘텐츠 허용 정책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픈AI가 12월부터 챗GPT에서 성인 인증 이용자를 대상으로 에로틱 콘텐츠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국정감사서 “청소년 노출 신경쓰겠다”

배 부총리는 이날 “오픈AI나 메타의 성인 콘텐츠 정책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와 현재 별도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할 경우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픈AI와 메타의 사내 정책을 살펴본 결과 국내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배 부총리는 “청소년이 AI 성인 콘텐츠 노출에 신경을 쓰겠다”면서 “국내 기업들은 윤리적 영향을 고려해 필터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오픈AI “12월부터 성인은 성인답게 대우”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오픈AI가 최근 발표한 성인 콘텐츠 허용 방침에 따른 것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14일(현지시간) X 게시물을 통해 “몇 주 내로 챗GPT 4o에서 좋아했던 특성을 더 잘 반영하는 새로운 버전의 챗GPT를 출시할 계획”이라며 “사용자는 챗봇의 응답을 더 친근하거나 인간처럼 만들 수 있고 인증된 성인은 에로틱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정신 건강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 챗GPT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만들었다”며 “정신 건강 문제가 없는 많은 사용자에게는 유용성과 즐거움이 떨어졌음을 인지해 이를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는 12월부터 연령 제한 기능을 더욱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성인 사용자를 성인으로 대우하라’는 원칙의 일환으로 인증된 성인을 대상으로 19금 대화 허용 등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성인 이용자 대상으로 성적 콘텐츠를 대화에서 음성, 이미지까지 확장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 “연령 인증만으론 불충분” 우려 확산

하지만 오픈AI의 이번 결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최근 챗GPT 사용이 망상 속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미국에서 10대 청소년이 챗GPT와의 대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테크크런치는 “오픈AI가 사용량 극대화를 위한 전략으로 성적 대화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령 인증 시스템만으로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비판자들은 현실에서 이용자 연령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청소년의 성인 콘텐츠 접근을 막기 어려우며, 성인 이용자라 해도 성도착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올트먼 CEO는 “챗GPT가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사용량 극대화나 참여도 최적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세계의 선출된 도덕 경찰이 아니다”라며 “성인 이용자를 성인답게 대하는 원칙도 매우 중시한다”고 반박했다.

오픈AI는 지난 8월 아첨 현상 발생률을 낮추고 문제 행동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신규 GPT-5 모델을 선보였고, 미성년자 안전 기능을 추가해 부모가 자녀의 챗GPT 계정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