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해킹·보안 집중 점검… 배경훈 부총리 AI 전략 리더십 검증도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해킹과 정보유출 등 최근 잇따른 보안 사고를 둘러싸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의 대응 체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우주항공 분야 주요 기관들이 국감 대상에 오르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의 정책 추진력과 AI 전략 리더십도 함께 시험대에 오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첫 국감을 진행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했다. 올해 국감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며, 증인 92명과 참고인 42명이 출석한다.

◇ 과기정통부 첫 감사… “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제대로 했나”

첫날 국감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국가 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통신사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의 사고 대응 및 보고 체계의 미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통신사 해킹 사고의 늑장 신고와 미흡한 대응으로 피해가 확산됐다는 지적을 제기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총괄 기관으로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는지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한 진상 규명도 병행된다.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TF’ 운영 현황과 함께 조성경 전 과기정통부 1차관이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 증인 출석

이튿날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출석한다.

구글에서는 윌슨 화이트 아태지역 대외정책 부사장과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이상현 플랫폼정책 글로벌 디렉터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유튜브 내 허위·과장 광고 및 AI를 악용한 사기성 콘텐츠 방치 문제에 대해 질의받을 예정이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인앱결제 강제 논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했으나, 애플이 외부 결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넷플릭스에서는 강동한 콘텐츠 부사장과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콘텐츠 독점과 소비자 기만행위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이통 3사 CEO 모두 출석…보안사고 대응 집중 추궁

보안 문제는 오는 21일 열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각 사의 보안사고 대응 과정과 내부 통제 시스템이 집중 검증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2천300만 명 규모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고, KT는 최근 무단 소액결제 및 서버 침해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LG유플러스는 미국 보안 전문 매체 ‘프랙(Frack)’이 내부 서버 관리 시스템 유출 의혹을 보도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김영섭 KT 사장은 해킹 대응뿐 아니라 지난해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우주항공청·방송 분야도 감사… 배경훈 부총리도 첫 국감 시험대에

우주항공청 국감에서는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의 중도 사퇴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차질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방송 분야에서는 YTN 민영화 과정에서의 불법 심사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강희석 유진이엔티 대표이사 등 관련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과방위 국감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된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장관은 정부의 보안 대응, R&D 예산 운용, AI 산업 육성 전략 등 핵심 정책 전반에 대해 처음으로 리더십을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