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드론 위협 가속, 한국형 대응체계 시급”

“드론 위협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드론에 대응하는 체계 개발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한국형 대응체계 마련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합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다. 그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드론·대드론 전력지원을 위한 한국형 AI 기술발전 포럼’에서 한국형 AI 대드론 체계 구축과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 제도 개선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형석 한성대 교수, 이승민·최광호 육군본부 대령, 이만희 육군교육사령부 장군, 류봉균 어플라이드 인튜이션(Applied Intuition) 아태본부장, 김정훈 펀진 최고운영책임자(COO), 이영섭 방위사업청 국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등을 통해 급변하는 드론 전력 위협을 분석하고, 한국형 AI 기반 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북한도 AI와 드론 대량생산 준비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형석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한국 대드론산업협회 센터장)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2023년 11월 샤헤드형 드론 대량생산을 지시했고, 올해 3월엔 AI 기술을 최우선 분야로 강조했다”면서 “9월에는 핵과 상용 무력의 병진 노선을 천명하며 첨단 무기 개발 의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 전략적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올해 9월까지 샤헤드 드론 3만7000대 이상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으며, 지난 27일 기준 하루에만 500대 이상의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 드론의 급격한 사용은 기술 발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대형 드론에서 상용 드론, FPV 드론, AI 자율 드론까지 모두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진화했다”면서 “반면 한국의 무기체계는 개발에만 최소 7년, 전력화까지 10년 이상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러-우 전쟁으로 드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업은 국내 안보에 더욱 치명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드론 전력 증강으로 한반도의 위협 자체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대응해야 할지, 대응하지 않을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억원짜리 미사일로 50만원짜리 드론을 격추해야 할까”라며 “우리는 현재 저 드론이 공격형인지, 정찰형인지 조차 구분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 육군 “복합 대응체계 구축 중, 법령 발목”

최광호 육군본부 대령과 이승민 대령은 대드론 정책 추진 현황과 전력 증강 방향을 발표했다. 이들 발표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7월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실전 테스트로 대드론 전력을 검증하는 등 소프트킬·하드킬 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대령은 “군 최초로 소프트킬(전파교란)과 하드킬(물리적 파괴)을 통합 시험했다”면서 “고출력 재밍으로는 항재밍 장착 드론도 무력화할 수 있었지만, 저출력으로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시험을 통해 군은 대응체계에 대한 피드백을 얻었다. 이 대령은 상용 드론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며, 소요가 연결되면 대량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다만 주파수 호핑이나 미승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FPV 드론, 영상 기반 AI 드론에 대해서는 “요격 드론, 레이저, 고출력 전자기파(HPM) 무기 등 하드킬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험에서 가장 심각한 과제로는 군집 드론 대응이 언급됐다. 이 대령은 “러시아가 하루 500~1000대의 샤헤드 드론을 동시 발사할 경우를 가정하면, 소프트킬로 1차 무력화 후 하드킬로 2·3차 파괴가 필요하다”며 “국방과학연구소의 HPM 무기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법령과 인프라였다. 최 대령은 “전파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현재는 승인된 전파만 사용할 수 있어 실전형 훈련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령도 “의성이 국내 유일한 야외 시험장인데 민가가 밀집돼 있어 실제로는 거의 활용할 수 없었다”며 “그간 전파법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계속해서 소통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속한 시간에 통과돼야 한다”며 “현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 촉구했다.

◇ “범정부적인 컨트롤 타워 필요해”

이만희 육군교육사령부 장군은 한국형 대드론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범정부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군에 따르면 드론 공격은 군대만을 향하지 않고 민간 시설이나 에너지 시설까지의 타격이 예상된다. 그는 “올해 우크라이나는 하루 1만2000대 가량의 드론을 생산하는데, 북한이 이정도의 규모로 공격한다면 군인뿐 아니라 에너지 시설, 민간 시설까지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민과 군의 경계가 모호해진 만큼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기체계 개발 시간이 늘어지는 점도 지적됐다. 그는 “우리 방공포는 2015년 개발에 들어가 10년이 지난 2025년이 돼서야 전력화가 됐다”며 “드론은 AI 기술을 활용해 1년이면 만들어낸다. 우리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GIS 아르타 시스템을 활용해 탐지부터 타격까지 의사결정 시간을 20분에서 1분으로 단축했고, 프로덕션 타임도 20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면서 “한국은 보안 문제, 절차 문제로 이게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장군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현재 추진 중인 AI 기반 광역 실습체계 통합소요 제안이다. 그는 “육군에서 육본으로, 육본에서 합참으로 올라가면 기존 트랙대로라면 빨라야 7~8년 후 전력화”라며 “드론 위협은 1년 단위로 증가하는데 이 느린 프로세스를 계속 따라갈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2019년 합동 소형 드론 대응 조직(JCO)을 만들었다가, 올해 국방장관 지시로 JIATF-401로 개편하며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6월 ‘영공 주권을 지켜야 한다’며 모든 관공서에 두 달 안에 대드론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해결책으로는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를 제시했다. 그는 “합참·군은 작전 수행과 교리 발전을, 경찰은 훈련 분야를, 산자부·행안부·국정원은 정책과 제도를, 방사청은 전력 및 기술 발전을, 국토부·과기부는 법령 개정을 담당해야 한다”며 “육군 정책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방산의 새로운 먹거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드론 체계는 드론보다 진입장벽이 높고, 많은 국가들이 이제 시작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표준화를 설정하면 비용 절감, 신속 개발, 통합 용이성으로 시너지가 나고 K-방산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