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재추진 “한국 정부 보안 요구사항 전면 수용”

구글이 한국 정부의 안보 관련 요구사항을 수용하며 구글 지도 서비스를 위한 지도 데이터 반출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 가림 처리와 함께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정부 보안 요구사항 전면 수용… 국내 파트너십 확대

구글은 9일 구글 지도 서비스 관련 간담회를 열고, 오랜 파트너인 티맵모빌리티, 에스피에이치(SPH) 등 다양한 국내 파트너사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국내 산업 발전에 다각도로 기여하며 한국 정부의 안보 관련 요구사항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구글은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기능 구현을 위한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 그간 제기돼 왔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 “구글은 국토부 및 국토지리정보원 등과 꾸준히 소통해 왔고, 한국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지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지자체 및 연세대·아주대 등 학술기관과도 MOU를 체결하는 등 한국의 공간정보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민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구글 지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국내외 이용자 및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도 데이터 관련 오해 해소… 추가 보안 조치 약속

터너 부사장은 그동안 지도 서비스 관련해 제기돼 온 몇 가지 오해도 바로잡았다. “구글이 정부에 반출을 신청한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1:5,000 국가 기본도’로, 이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민감한 군사·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한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성 이미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구글이 보유한 위성 이미지는 이번 반출 신청 대상인 국가 기본도와 무관하며, 전 세계 여러 상업 이미지 공급업체들로부터 구매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 및 구글 어스에서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글 지도 국내 파트너사인 에스피에이치의 소광진 대표는 ”구글 지도 파트너로서, 당사는 한국 공간정보 산업의 글로벌 확대를 위해 구글과 협업할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파트너십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 지도 데이터 개방 시 18조 원 경제효과 전망

터너 부사장은 이호석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연구원과 곽정호 호서대 교수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 지도 데이터 개방이 첨단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인용하며, 지도 데이터 반출이 경제 전반에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용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18조 4천 600억원의 누적 매출이 추가로 발생하고, 공간 정보 산업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12.49%, 고용 성장률은 6.25%에 이를 전망이다.

크리스 터너 부사장은 이에 대해 ”구글 지도 역시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한국 이용자와 해외 관광객 모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