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잠재 성장률 0% 추락 위기, AI로 극복하겠다”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0%대 추락 위기를 인공지능(AI) 혁신으로 극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123개 국정과제와 5년간 210조원 추가 투자를 골자로 한다.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의 의미와 국정과제 수립 과정,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등을 소개했다.

정부는 국가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6대 신속과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3기 진실화해위 연내 출범 △대북전단 살포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 △AI 예산 집행 가이드 지침 마련 △인구 소멸 지역 식품 이동판매 허용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경찰국 폐지 △주거목적 위반건축물 관리 방안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 △철저한 재난 원인 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 등이다.

◇ AI·에너지 고속도로로 경제 성장 견인

정부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AI 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AI 고속도로 구축과 독자 AI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차세대 AI 반도체와 AI 원천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산업 구조 전반에 혁신을 가속화한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첨단 GPU 5만 장 이상을 조기에 구축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 기업과 인재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 모두가 AI를 함께 누릴 수 있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고 AI 역량 교육을 확대해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안전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과 오남용 대응 등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세계 1위 AI 정부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병행하며, 메가특구 도입으로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또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조성해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구축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유연하고 분산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탄소중립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다. 이를 통해 산업 부문 RE100 달성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해상 풍력 단지와 태양광 입지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지역 균형 성장을 촉진한다.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AI 인재 2000명 유치·스타트업 육성

청년 과학기술인을 육성하고 해외 석학과 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해 AI 핵심 인재풀을 강화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체계적인 인재 양성과 유치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

벤처투자시장을 확대하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 활력을 높인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 50개를 육성한다.

또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범국가 AI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신설해 국정과제 이행 점검

정부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이번 핵심 공약과 123개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5년 예산 대비 5년간(2026~2030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령 정비도 대규모로 진행된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성과 목표도 제시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통한 ‘코스피 5천시대’ 도약과 K-컬처 시장 규모 300조원 달성,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유치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국민이 하나가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고,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를 통해 균형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