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육성 위한 세제 지원 발표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미래전략산업의 핵심축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발표했다. 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하고 연구개발비와 인프라 투자에 대해 기존 대비 최대 25배까지 확대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하며 AI 산업의 전면적인 세제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일반 기술 대비 대폭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번 개편으로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인간 중심 AI 등 5개 기술이 전략기술로 분류됐다.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도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일반 기술의 공제율인 중소기업 25%, 대기업 2%와 비교해 중소기업은 최대 2배, 대기업은 최대 20배 수준의 혜택이다.

AI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따라 AI 데이터센터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25%, 중견·대기업 15%의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일반시설 투자 공제율인 중소기업 10%, 대기업 1%와 비교하면 중소기업은 2.5배, 대기업은 15배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번 세제 혜택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AI 관련 시설의 경우 지난해부터 발생한 투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한다. 

정부는 AI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이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우수 AI 인재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장려하고, 국내 AI 생태계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내 주요 ICT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카카오, SK 등 AI 기술 개발과 데이터센터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약 1000억 원 규모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국가전략산업 R&D와 인재 확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