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전 중기부 장관 “10조 투자보다 규제 없애는 게 나아”

한국 피지컬AI 발전을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조 원 투자를 늘리는 것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회 국가미래전략기술 포럼: 인공지능 대전환(AX)의 미래’가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유용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이영 KAIST 초빙석학교수 및 전 중기벤처부장관, 유회준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 김정 기계항공공학부장 및 한국로봇학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이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전 중기벤처부 장관)은 관련된 법이나 규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피지컬 AI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들고 가기 위해서는 규제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바라봐 줄 필요가 있다”며 “돈을 10조원 투자하는 것보다 규제 하나 없애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를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은 규제 샌드박스에 올려야 하는데 이 방법도 1~2년이 걸리긴 마찬가지”라면서 “국회에서 규제위원회같은 단체를 만들어 주도적으로 밀고 나아가야 할 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을 전 부처의 칸막이를 허물고 이에 대한 방법을 논의한다면 굉장히 드라마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미국이나 중국이 대형언어모델(LLM) 위주로 특화하고 있다면 한국은 피지컬 AI나 제조 AI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가진 장점은 모든 분야에서 제조를 잘하기 때문에 제조부문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데이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제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장 많이 생산할 것”이라며 “이 장점을 잘 활용하면 제조분야에서 만큼은 세계적인 AI를 만들고 경쟁력과 일자리, GDP 등은 늘어나 자연스레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