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25% 확대 두고 막판 고심

정부가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민간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마지막 검토에 들어갔다. AI 데이터센터를 ‘혁신 생산 시설’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인정해 민간 투자액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높일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기업 규모별로 투자액의 1~10%에 그치는 세액공제율을 15~25%까지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반도체 분야처럼 AI 영역에도 5% 포인트를 추가 지원하는 ‘특별 인센티브’ 도입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체계 하에서 AI 데이터센터가 세액공제 확대 대상인 ‘혁신 생산 시설’에 해당하느냐는 점이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법령 구조상 데이터센터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생산 시설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AI 업계에서는 관계자는 “AI 시대에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서버 보관소가 아니라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추론하는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AI 연구개발 부문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될 경우 세액감면율도 현재 20~40%에서 30~5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전체적으로 AI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송경희 국정기획위원회 AI TF팀장은 지난 2일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달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혁신 생산 시설'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경우 정책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