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호 공약, 부총리급 ‘AI혁신전략부’ 신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공지능(AI)혁신전략부’ 신설을 발표했다.

7일 윤기찬 한덕수캠프 정책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한 후보는 상징적인 1호 공약으로 AI혁신전략부 신설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AI혁신전략부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한 AI 관련 업무를 통합해 AI 정책을 주도하는 권한을 받게 된다. 윤 대변인은 “AI 관련 정책이 부처 간 선점 경쟁으로 과열되고 있다”며 “통합적 대응은 커녕 규제 정책이 남발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으로 세워 각종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연구개발(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도 개선해 AI혁신전략부가 세운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바꾼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데이터 보호 및 규제를 담당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 후보는 2030년까지 GPU 등 첨단 AI 반도체 50만장을 확보하는 내용의 AI 국가 인프라 구축, 우수 신진인재 육성기금 조성 및 핵심인재 탈피오트(대체군복무) 등 파격적 처우를 마련해 AI 인재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재 특별 비자, AI 규제 샌드박스 등 공약을 내걸었다.

AI, 양자,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서도 선제적 규제 개선, 초지능형 AI 플랫폼 정부와 공공 AX(인공지능 전환) 기반 업무혁신 등 추진도 약속했다.

윤 대변인은 “AI 분야를 진흥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G5(주요 5개국) 기술 강국 견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