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과징금 67억 소송’서 개보위 승소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약 67억 원대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공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3일 메타측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지난 2020년 11월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최소 330만 명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의 앱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메타는 이에 불복해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했다.

개인정보위는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되었던 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메타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