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대 전략기술 R&D에 6.8조 투입… 스타트업에 3700억 지원

정부가 2025년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총 6조 8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늘려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전략기술 특위)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의 연간 실행안으로 지난해 처음 마련됐으며 올해 최초로 연간 시행 계획이 마련됐다. 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등 12대 분야와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22개 부·처·청이 합동 수립에 참여했다.

◇ 6조 4천억 R&D 투자…스타트업 육성에 3700억 추가

정부는 12대 전략기술 R&D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6조 4000억 원을 투자한다. 스타트업 육성 등 비연구개발 사업에 3700억 원을 투입한다. 2026년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 과학기술 정책 변화, 중국 기술 추격 등 글로벌 동향을 반영해 시행 목표를 △ 사업화·기업 연계 촉진 △ 대응체계 고도화 △ 임무중심 투자 강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5대 신규 과제를 착수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 K-클라우드(366억 원) △ 바이오파운드리(113억 원) △ 양자기술(252억 원) 등이 포함되된다. 전략기술 분야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총 3735억 원이 투입된다. 수소와 첨단로봇 분야에서도 신규 과제를 발굴한다.

스타트업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기금’(민간 매칭 포함)과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한다. 첨단바이오 특화연구소와 지역기술혁신 허브 지정 등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힘쓴다. ‘전략기술 확인기업’에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정책금융 혜택을 지원한다. AI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한다.

기술안보 대응으로는 12대 전략기술 체계와 로드맵을 민관 합동으로 재정비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한다. 전략기술 특허 집중지원 체계 마련에도 주력한다.

국제 협력에서는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참가를 계기로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뉴욕대 거점)을 설립하며, 특별법 개정으로 외국 정부의 정보 요청 시 사전협의를 의무화한다. 분야 및 국가별로 특성화된 협력방안을 마련하며 글로벌 공동연구 거점 구축에도 집중한다.

인재양성은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혁신한다. 첨단산업 아카데미 지정 등 기업 연계 수요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대형 과제와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연구사업(MVP)’도 본격 추진한다. 기업의 현금·현물 매칭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출연연 협력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예산을 1250억 원으로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혁신토론회’ 정례화와 실무 추진위원회도 신설된다.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전환과 기술경쟁 가속화 시대에서 전략기술 확보만이 국가 생존을 담보한다”며 “2025년을 기술패권 경쟁을 넘어서는 해로 만들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