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 외 국가에 AI칩 수출 제한...韓·日은 해당 안 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AI 칩과 AI 모델을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외에 수출을 제한하는 신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13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은 첨단 AI 칩과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등 18개 국가(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는 우호국으로 분류돼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면제된다.

14일 AI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중국, 러시아 등 경쟁 국가들이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는 첨단 AI 반도체와 기술 등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를 3개의 등급으로 나눴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20개 경쟁국(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미얀마,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중국(마카오 포함),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이라크, 북한, 레바논, 리비아, 니카라과, 러시아,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에 대해서는 AI 반도체와 함께 폐쇄형 AI 모델 또한 판매가 제한된다.

상무부는 우호국과 경쟁국이 아닌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에 대해 한도를 설정했다. 상무부는 이들 국가 혹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하고 동맹국이나 파트너국에 본사를 둔 경우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러한 조치는 경쟁국으로 가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는 기존 수출통제에 더해, 경쟁국이 제 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 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새로운 개정안과 관련해 “최첨단 AI 기술을 보호하고 해외 적들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동시에 파트너 국가들과 혜택을 폭넓게 확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영향이 크게 없지만 경쟁국들에 포함된 국가에선 반발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동맹국으로 분류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큰 문제가 없다”며 “다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미 주류로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수출통제 등은 미국의 경쟁국들의 입장에서는 큰 반발을 일으킬 전망”이라고 말했다.